집 계약 연장하기, 갱신 vs 묵시적 갱신 vs 계약갱신청구권 비교 분석

집 계약 기간이 다가오면 궁금해지는 게 바로 계약 연장입니다.

 

"계약 연장하면 임대료가 오르는 거 아니야?" "그냥 계속 살면 되는 건가?"

 

걱정 마세요! 이 글에서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계약 연장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집에 거주하고 싶은 경우, 갱신,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등 3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방식마다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갱신

갱신은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해서 같은 집에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임대료는 시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습니다.

1-1. 장점

• 임대인은 시세에 맞춰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과 달리 계약 기간을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1-2. 단점

• 임대료가 시세에 따라 오를 수 있습니다.
•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1-3. 주의사항

• 갱신 시점에 따라 임대료가 많이 오를 수도 있고 오히려 내릴 수도 있습니다.
• 시세가 변하지 않아 임대료 변동이 없다면 기존 계약서에 날짜만 변경하고 도장을 찍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으나, 묵시적 갱신이 아님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암묵적으로 계약을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임대료는 기존 계약서에 따르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2-1. 장점

• 특별한 절차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계약서에 따른 임대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2. 단점

• 임대인에게 매우 불리한 방식입니다.
• 임차인이 갑자기 퇴거할 경우 임대인은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퇴거 통보 후  3개월 안에 보증금 반환해야 합니다.

2-3. 주의 사항

•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에게 매우 불리한 방식입니다.
• 계약 조건에 변동 없이 계약을 연장하더라도 연장 의사를 확인하고 묵시적 갱신이 아님을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요구하면 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에 새롭게 만들어진 임대차법 규정입니다.

3-1. 장점

• (집주인 실거주 아닌 경우) 임차인은 최대 4년까지 같은 집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는 최대 5% 인상만 가능합니다.

3-2. 단점

• 임대인은 임차인의 퇴거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임대료 인상 폭이 제한적입니다.
• 임차인이 퇴거할 경우 임대인은 3개월 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3-3. 주의사항

•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에게 불리한 방식입니다.
• 반드시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음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갱신 vs 묵시적 갱신 vs 계약갱신청구권 비교표

구분	갱신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시세 반영	동일	최대 5% 인상
계약 절차	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 갱신	없음	계약서 재작성 및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명시
정점	임대인이 시세 상승 시 수익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 없이 연장	임차인이 무조건 2년 연장 가능
단점	임대인이 시세 하락 시 손실	임대인이 퇴거 시 손실, 3개월 안에 보증금 반환	임대인이 퇴거시 3개월 안에 보증금 반환 및 중개수수료 부담, 전세값 급등 부작용
주의점	묵시적 갱신과 구분, 계약서 재작성 권장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 방지 노력 필요	임대인이 계약서 재작성 및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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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다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세 가지 방법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개인의 상황,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 상담을 통해 법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