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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 치료 거부신청 방법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by 류부이 202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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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 치료란 치료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여 임종을 앞당기지 않고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연명의료에는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심폐소생술 등이 포함됩니다.

 

연명 치료 거부신청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연명 치료 거부신청을 통해 환자는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의사확인방법 (출처:한국일보)

 

연명 치료 거부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첫 번째 방법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는 서면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 지정기관에서 무료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네이버에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작성 가능 기관" 선택
  3. 등록기관 찾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 찾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검색해서 나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 및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 및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성 양식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양식 다운로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경우, 의료진은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해야 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두 번째 방법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료진과 함께 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 여부를 논의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한 것입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담당의사가 작성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의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병원마다 양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병원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양식 (출처:뉴시스)

 

연명의료계획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연명 치료 거부신청은 자신의 존엄한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미리 결정하고, 가족이나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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