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발 군면제 및 공익 판정 등급

평발은 발의 아치가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평발은 크게 유연성 평발과 강직성 평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유연성 평발은 체중을 싣지 않을 때는 정상적인 아치를 유지하다가, 체중을 싣으면 아치가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유연성 평발은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증상이 나타나며, 군 복무에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연성 평발로 인한 병역면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강직성 평발은 체중을 싣지 않아도 아치가 무너져 있는 경우입니다. 강직성 평발은 유연성 평발보다 더 심한 증상이 나타나며,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직성 평발로 인한 병역면제 판정은 드물지 않게 이루어집니다.

평발 병역판정 기준

등급	상태
1급	정상
2급	보행이나 군화 착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3급	보행이나 군화 착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급	보행이나 군화 착용에 심한 지장이 있는 경우
5급	보행이나 군화 착용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질병이 함께 있는 경우

평발로 인한 병역판정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신체검사 결과와 병력청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평발로 인한 병역판정 결과가 궁금한 경우, 병무청 신체검사를 통해 정화한 판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평발 군면제 또는 공익 (대체복무)

평발로 인한 군대면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강직성 평발
• 유연성 평발이지만, 다른 질병이 함께 있는 경우
• 유연성 평발이지만, 평발로 인해 보행이나 군화 착용에 심한 지장이 있는 경우

강직성 평발의 경우,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병력청구서와 함께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5급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평발로 인해 4급 또는 5급 판정을 받게 되면, 현역 복무 대신 4급 대체복무 또는 5급 대체복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4급 대체복무는 사회복무요원, 5급 대체복무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정하는 대체복무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 기간과 장소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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