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판단기준, 처리절차, 대응방법 총정리

요즘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배경

근로자의 인격권에 대한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사업주의 폭언 폭행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그동안 지나치던 직장 내 괴롭힘이 공론화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것은 근로계약에서 유래하는 사용자의 안전과 배려 의무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와 쾌적한 근로환경 제공을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반 원칙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업장에서의 괴롭힘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다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다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

▣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3가지 (가해자, 행위 요건, 행위 장소) 요소가 있습니다.

1. 가해자

 :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해당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입니다.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인사담당자, 공장장 등)를 포함됩니다.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상급지, 동료, 부하직원 등 모두 포함됩니다.

 

2. 행위 요건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행위
  • 관계의 우위는 인원수, 계약관계, 직무 차이, 개인적 속성 및 역량, 조직의 차이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 사적용무 지시
  • 집단 따돌림으로 의도적인 무시. 배제
  • 업무와 관련성 없는 일의 반복 지시
  • 과도한 업무 부여
  • 원활한 업무수행 방해
•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3. 행위 장소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장소와 상황

 

정리하자면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은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행위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개념들만으로는 다양한 행위 유형들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괴롭힘 유형을 크게 5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 신체적. 정신적 공격
• 부당한 인사 조치
• 부당한 업무 요구
• 인간관계의 분리
• 신상의 침해 (사생활 침해, 감시, 회식 참여 종용 등)

▣ 직장 내 괴롭힘 처리절차

근로기준법 제76조 3에서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든 제삼자이든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는 ①사건 접수, ②조사, ③괴롭힘 사실 확인 및 조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용자는 신고 접수를 받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실제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더라도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사건 처리 전 과정에서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대응방법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가해행위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모으는 것입니다. 가해행위의 전후 상황, 구체적인 행태, 지속성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변 동료의 증언
•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이메일, SNS 기록
• 녹음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경우만 증거로 인정)
• 자신이 쓴 기록 (일기, 메모) - 괴롭힘 발생한 시간, 장소, 행위, 사람, 나의 대응과 당시 감정 등 구체적인 기록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과 진료 기록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부터 체계적으로 모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대응하시는 것보다 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며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의 권리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